민주노동당 김선동(전남 순천)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주둔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일(23일)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는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9월 24일 발생한 동두천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마포 10대 미성년 여성의 성폭행 사건, 칠곡 40대 여성 성폭행 사건, 용산 이태원 주한미군 자녀들의 집단 폭행사건에 이어 클럽 4곳을 전소하게 만든 방화사건에 이르기까지 미군범죄와 SOFA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야간통행금지 정책을 다시 시행하고 있지만, 평일 새벽에 벌어진 이태원 방화사건이 보여 주듯이 미군 정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면 한국 경찰의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현행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법절차에 따라 한국이 구속수사와 구속기소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범죄에 대해 신병 인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수사 내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현행 SOFA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미 양국의 입장은 SOFA의 개정보다는 개선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특히 미국 인사들이 SOFA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한미관계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원은 “2002년 두 여중생의 장갑차 압사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SOFA 개정이 아닌 운영개선안을 합의하였음”을 꼬집으면서 그나마도 “개선안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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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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