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만일 추가 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를 이용해서 폭격할 것이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작심한 듯 강경발언을 쏟아 냈다”면서 “김태영 전 장관이 사임하고 혹 떼나 싶었더니, 외려 혹 붙인 격인가 싶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김 내정자 발언만 보면, 이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등 대북 초강경정책을 고수한 김태영 국방장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아니 더하다”면서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가 추가 도발시 항공기를 동원한 폭격 운운한 것은 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만일 김 내정자 말대로 항공기를 동원한 폭격을 하려면, 휴전상태 관리와 확전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교전수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또한 현재 교전수칙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최종 책임은 유엔사 즉 한미연합사령부에 속해 있으므로, 사실상 국방장관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김 내정자가 폭격과 같은 자기 권한 밖의 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일부 보수층에 호응해 장관자리에 무사히 착륙하려는 치졸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오직 장관직 차지를 위해 권한도 없으면서 함부로 항공기 폭격을 운운하는 정치지향성 국방장관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지금 위기국면을 해소하고 극복하려면 일부 세력의 비이성적인 전쟁선동을 제어하고,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평화관리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대변인은 “결국 김내정자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없고, 오직 장관이 되기 위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자격자임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노동당은 김관진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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