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속, 한미FTA 재협상은 사대매국 행위”

이명박 정부가 30일부터 이틀간 미국측과 한미FTA재협상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어 “국민을 눈을 속여 국민을 두 번 배신하고, 경제주권마저 은밀히 팔아넘기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미 무역대표부) 등 한-미 통상당국자들이 미국 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에서 내일(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한미 FTA 쟁점사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 대변인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 무슨 기습협상인가”라면서 “현재 한-미 FTA 쟁점사안은 쟁점사안이 아니라, 일방적 양보문제”라고 질타했다.

우 대변인 “미국차의 미국 안전기준 적용과 환경기준 제외, 별도의 세이프가드 도입과 스냅백(Snap-back) 등 독소조항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라고 “여기에 지난 번 협상에서 미국차의 한국 시장 점유율에 따른 관세 철폐 조정 등 전 세계 통상협정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신종독소조항까지 이미 합의된 것이 알려져, 국민의 커다란 분노를 사기도 했다”고 추가협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협상이 재개될 경우 30개월령 이하 미국산 쇠고기의 가공식품 수입 문제, 현재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소의 소장 수입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우려도 표명됐다.

우 대변인은 “내일부터 재개될 협상은 국민을 눈을 피해, 미국에게 일방적 퍼주기를 협의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또 다시 경제주권마저 팔아넘기는 사대매국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최근 주요기사
* 농협수원유통센터 운영권 놓고 중앙회-수원농협 물밑 다툼
* “김문수 지사 막말정치에 이명박 대통령 위인 둔갑”
* “김문수 지사는 광교신도시 도청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하라”
* 김문수 지사 홍보 책자가 대변인실에 ‘쳐 박힌’ 이유?
*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부실덩어리”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