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스스로, 선의에 의한 것이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한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일이다.”
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서울시 동작구갑)이 3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사실상의 여론재판식으로 몰아가며 사퇴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성명을 내어 주목된다.
전 의원은 이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묻지마 사퇴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의 확정되지 않은 불법을 근거로 도덕성을 재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조급한 결벽증을 자극하려는 것 아닐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은 탄생 자체가 ‘야권 연대와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향후 우리 진영의 시대정신인 ‘연대와 통합’의 기운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은 받아챙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31일 곽 교육감의 부인 정아무개씨를 비롯한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저는 오직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이라고 선거 후 재산상 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면서 ‘뒷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퇴요구를 거부한 채 업무 수행중인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오는 9월 1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아래는 전병헌 의원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묻지마 사퇴를 반대한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입안한 사람으로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 온 곽노현 교육감이 처한 요즘의 어려움이 눈에 밟힌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사람 냄새나는 동서고금의 명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는 ‘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람’부터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에서도 그렇다. 다수가 ‘사퇴’를 주문하고 있지만, 그냥 침묵하기엔 무언가 석연찮다.
곽노현 교육감의 확정되지 않은 불법을 근거로 도덕성을 재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조급한 결벽증을 자극하려는 것 아닐까?
또한, 곽노현 교육감은 탄생 자체가 ‘야권 연대와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향후 우리 진영의 시대정신인 ‘연대와 통합’의 기운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는 민주개혁진영의 ‘아이콘’을 끊임없이 겨냥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가 그랬으며, 지금 곽노현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검찰의 혀와 여론재판에 잃고 나서 탄식을 했지만, 때는 항상 늦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최소한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보장된 항변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일부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사실상의 여론재판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 선의에 의한 것이었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한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일이다.
최소한 우리가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로 선출했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놓지 말기를 기대한다. 아니 아직은 놓을 때가 아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조급한 사퇴 압박으로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관련기사 :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검찰 수사 입장발표 기자회견[전문]
- “대가없이 2억원 줬다고?“vs“곽노현의 정직을 믿는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