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로' 확장공사 특혜시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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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 확장공사 특혜시비 논란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6.29 05:3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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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권경유착 아니냐"... 수원시 "법령상 문제될 것 없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주진입도로인 '삼성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확장되는 삼성로가 거주지를 관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28통 주민들은 지난달 18일 '삼성로 확장문제 28통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삼성로 확장공사의 정확한 노선을 밝히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라"며 수원시에 민원을 내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쪽 담장만 헐면 이미 가용도로가 있어 삼성로 확장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굳이 삶의 터전을 짓밟는 노선결정이 확정된다면, 이는 기업의 활동지원이 아니라 관경유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삼성 입맛에 맞춘 양해각서... 비용은 수원시가, 혜택은 삼성?

   
 
  ▲ '삼성로' 확장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확장로가 기존의 삼성전자가 있는 안쪽으로 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김복수 주민대책위원장은 "대기업 삼성이 '이웃사촌' 임에도 오히려 '안티삼성'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삼성이 주로 쓸 도로를 삼성이 직접 설계하도록 시가 권한까지 줬다"면서 "삼성이 주도하는 노선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업장 확장을 요구해 온 삼성이 제 살 깎아 먹는 도시계획을 내놓겠느냐"며 "아직 확정고시 되지도 않은 삼성로 확장 노선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28통으로 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지난 4월 경기도가 수원시 및 삼성전자와 맺은 양해각서(MOU)가 한몫했다. 도와 시는 기업의 원활한 물류유통과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삼성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42번 국도 원천동 삼성로 삼거리에서 태장동 세계로까지 총 3.12㎞ 구간이 현재 4차선(폭 20m)에서 6~8차선(35~40m)으로 확장된다. 문제는 확장로가 주민들의 거주지를 관통할 경우 해당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그림 참조)

1108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43%(475억원)는 삼성전자가, 나머지 57%(633억원)는 수원시가 부담하는 대신 경기도가 수원시에 50%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사구간별로는 1~2구간을 도와 시가, 3~5구간은 삼성전자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도와 시가 맡는다.

공사 비용은 2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보상비는 무려 8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수원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를 삼성전자 쪽이 맡기로 해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주민들 "부자기업 배불리는 데 혈세 쓸 수 없다" 집단 반발

이처럼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의 노선 결정 및 설계 권한을 모두 민간기업인 삼성전자가 쥐고 있어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삼성 입맛에 맞는 노선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책위 송재등 총무는 "도와 시가 시민의 혈세를 끌어다 부자기업 배불리는 데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선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관경유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삼성전기가 있는 쪽으로 길을 낸다면 보상비가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사업비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큰 보상비와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매탄3동 28통을 확장로가 굳이 관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주민들은 특히 전체 공사구간 사유지 보상 비용을 도와 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해 삼성은 "손도 안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굳은 일은 도와 시가 떠맡고 혜택은 삼성이 챙기고 있다는 것. 삼성은 또 삼성로 확장에 따른 부차적인 이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6~8차선 도로로 확장될 경우 삼성 쪽은 땅값 등 자산가치가 삼성로 확장 공사 비용에 투자한 것보다 휠씬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삼성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의 본사가 있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로 일대. 가운데 보이는 쭉뻗은 도로가 삼성로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수원시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에 대해 수원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시에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삼성 쪽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히려 시로서는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노선 결정과 관련해서도 "삼성 쪽이 계획안을 마련하더라도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누가 봐도 타탕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비 특혜 논란에 대해 "전체 사업비를 삼성 쪽에서 모두 부담하면 좋겠지만 삼성로가 영통 신동지구 택지개발지역과 연계하는 통과도로(공로)인 만큼 시와 도가 일정부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 쪽도 경기도 및 수원시와 이미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확장공사에 대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시와 삼성의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로 확장공사는 7월 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8월부터 투·융자 심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와 시는 빠르면 오는 11월께 도시관리계획변경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데일리경인>은 사업초기부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삼성로' 확장을 둘러싼 논란을 오프라인 <데일리경인>을 통해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기자 jungha98@news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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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2007-07-02 23:48:25
구체적인 지적과 주민들의 심정을 꼭집어주신것같아 좋았습니다..
이기사가 큰 뉴스거리가 되어서 좋은 해결책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 와 시는 강한자보다 약한자의 시점에서 공정하게 판단 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하루사리 2007-07-04 16:11:32
우리집 들어오는 도로를 닦는데 100평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땅은 50평밖에 없는데 관에서 50평을 내줘서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다가 도로닦는데 관에서 불도저랑 인부를 동원해서 해주겠다?....머 이런 말씀이지요? 웃기는 사람들이네..... 우리집앞에 도로도 이렇게 해주지....된장

클로버를 찾아서 2007-07-05 00:01:12
갑자기 어제본 PD수첩이 생각나는... 눈감고 귀막는 언론이 아닌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되길 빌어요 아자아자 홧팅!

토실 기자 2007-07-05 21:15:24
아자아자~

김동근 2007-07-19 18:05:58
이같은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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