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곽노현 구속 과도하다” 여론재판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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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곽노현 구속 과도하다” 여론재판 경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9.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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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개혁정책 일관되게 추진돼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강력한 교육개혁 정책을 펼쳐왔던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이 서울 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길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심정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1일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경기가족 구성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수감 소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놨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부터 호주를 공식 방문해 여러 곳의 학교, 대학, 정부기관 등을 찾아 호주교육 현황을 살피고, 양국간 교육 교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10일 귀국했다.

김 교육감은 “호주에서의 바쁜 일정, 우리와 다른 IT환경 탓에 국내소식을 잘 접하지 못하다가, 곽 교육감의 구속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심정이 참으로 무겁고 착잡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을 구속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 지금도 과도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면서 “이제 최종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진실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재판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개혁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과도한 여론재판이나 정책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적 악용으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며, 우리의 교육적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와 관련 올해 2~4월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곽 교육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실망스럽다,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더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직무대리 이진한)는 오는 24일 이전까지 곽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교육감이 추석을 맞아 교육가족들에게 보내는 한가위 메시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높은 물가와 교통체증으로 몸과 마음에 시름이 크셨겠지만, 조상을 기리며 가족, 친지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담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3일부터 호주를 공식방문하고 어제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퀸즈랜드주의 브리즈번과 뉴사우스 웨일즈주 시드니를 비롯한 여러 곳의 학교, 대학, 정부기관 등을 방문하여 호주교육의 실제를 살피고, 주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교육계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교육 교류 및 협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적극적 교감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그렇듯이, 교육복지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잘 발달된 복지시스템과 노동, 교육, 정치 모든 분야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호주인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TAFE라 부르는 체계적인 직업교육과정이 인상적이었고, 한국의 높아진 국가 위상을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확인하는 것도 기분좋은 일이었습니다. 학교간, 교사 학생간 다양한 문화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의 교육적 유대감을 높이는 일이 차후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의 바쁜 일정, 우리와 다른 IT환경 탓에 국내소식을 잘 접하지 못하다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 심정이 참으로 무겁고 착잡하였습니다.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강력한 교육개혁 정책을 펼쳐왔던 곽교육감의 구속이 서울 시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길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심정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현직 교육감을 구속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 지금도 과도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최종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진실의 권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재판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곽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개혁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여론재판이나 정책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적 악용으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민심을 왜곡하는 일이며, 우리의 교육적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국민 최대의 명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를 밝게 열어나가는 아름다운 대화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맞는 추석인데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와 경기교육이 펼치는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에 언제나 깊은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뜻과 실천을 함께 해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혁신을 위해 저 또한 처음의 마음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석에서는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경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가족 친지간 예의와 소통방식 등 소중한 공동체 문화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가까이 불러서 우리 문화와 전통 예절에 대하여 차근차근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큰 교육이 될 것입니다.
 
휘영청 밝은 달에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2011년 9월 11일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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