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선거 개입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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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선거 개입 우려스럽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4.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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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노인정책 홍보 서한문 발송 계획에 대해 서남권 민주당 경기도당 공보국장은 공직선거법 86조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경인
민주당 경기도당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서남권 민주당 경기도당 공보국장 29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65세 어르신께 드리는 글 서한문을 발송하겠다고 한다”면서 “매월 도내 65세 이상 2만 여명에게 인사말과 함께 도정 시책을 미리 알리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노인정책 홍보 서한문 발송 계획에 대해 서 국장은 공직선거법 86조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안 된다”면서 공직선거법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국장은 “지금까지 김 지사는 대변인과 지사의 출마 기자회견에 도청 직원들을 동원했으며 업무시간 중에 좌담회를 빙자해 한나라당 출마예상자를 지사실로 불러 사진 찍고 면담했다”면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경기 회복이란 미명아래 하반기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거나 하반기에 새로운 지사가 지출해야 할 홍보비를 지금 계약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청 업무로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당식 건달 정치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이제 그만 하십시오.”
 
서 국장은 또한 “오는 4월 4일 오후 1시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지사 경선이 있다”면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수원의 김진표 최고위원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안양의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의 연설과 함께 당원투표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내 기초단체 중 수원시와 고양시, 성남시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될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 서 국장은 “도당 공심위에서 후보자 검증과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민배심원제가 더 유력한 것이라고 해 중앙당 최고위에 안을 올렸다”면서 “중앙당 최고위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게 돼 있어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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