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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치 안 하나 못 하나
2009년 05월 18일 (월) 09:12:02 김광충 기자 kkc@newswin.kr

<2보>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녹지 변경에 대해 수원시가 2차계고장 발부했으며, 끝내 이행치 않고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답변(아래)했다. 차후 규정대로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지 본지는 지켜 보려 한다.

진행현황 : 완료
접수일 2009-05-12 오후 4:03:47 처리기한 2009/05/19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 김용서 입니다.

우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녹지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원종합공구단지 내 녹지를 도로로 불법 변경한 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관련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계획과(도시시설팀 ☎228-2378 김용명)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보>

수원시가 고색동 소재 수원공구유통센터의 불법 녹지훼손에 대해 수개월 동안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재차 접수한 민원에 대해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않고 있다. 

최초 민원이 정식으로 수원시 민원창구에 등록된 시점은 지난 2월 13일.

당시 시는 동월 18일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5월 12일 신속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2차 민원이 시에 접수됐지만 여전히 시는 '회신'조차 주지 않고 있는 등 늑장행정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원공구유통센터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고, 수원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데 있다.  단지 내 각종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는 현재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를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지난 2월 시에 정식으로 제출한 최초 민원 ⓒ 데일리경인

 

   
▲지난 5월 재차 제출한 민원. 현재까지 시의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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