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벌신문사와 재벌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KBS와 SBS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23일 ‘찬반양론’으로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려는 미디어법안을 다뤘으며, SBS는 아직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
23일 KBS <‘미디어법’ 첨예 대립>(박에스더 기자)은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야의 주장을 전하는데 그쳤다.
보도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법안을 저지해야 할 제 1순위 법안으로 꼽고 있다”며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케이블 뉴스 채널은 물론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와 여론이 자본과 권력에 독점될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대기업 등의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지분 소유한도를 낮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자본의 방송산업 진출을 허용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라며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이 보도는 법안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주장을 나열하면서, 디지털 전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주파수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이라며 “모든 비용을 방송사에 전가해놓고, 정부의 압박 수단만 강화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해야 하는 KBS가 자사의 ‘눈앞의 이익’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용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중략>
반면, MBC <소유 집중 엄격 규제>(지영은 기자)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이 세계적 추세’라는 한나라당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는 ‘신방겸영’을 허용한 선진국은 “대신 강력한 제한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독일은 “전체 여론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만 방송 경영이 가능”하고, 영국은 “전국 독자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문사는 전국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수 없고, 유력 지방지는 지방 방송 면허를 획득할 수 없는” 머독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영국이 머독조항을 둔 이유는 “더 타임스 등 유력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지상파 방송에까지 진출하는 것, 즉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도 “일간신문 교차소유규정에 따라 같은 지역 안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TV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소유하지 못한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을 발행하는 뉴스코퍼레이션은 폭스 뉴스를 갖고 있지만 이건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 방송”이라며 오바마 당선자 역시 신방겸영을 반대한다는 미국 텍사스주립대 최진봉 교수 발언을 실었다. <중략>
이어 보도는 우리의 방송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한 달도 안 돼 토론 한번 없이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 23이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