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서
‘송곳 질의’와 함께 향후 대안 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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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서
‘송곳 질의’와 함께 향후 대안 제시 ‘주목’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12.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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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 위원장, 김상욱 간사, 명규환 의원, 박정란 의원. ⓒ 뉴스윈

올해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면밀하고 내실있게 진행됐다. 잘못된 시책에 대한 시정 개선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적극 주문해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다.

집행부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송곳 질의로 집행부를 질타하고 향후 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미진한 사업과 민원 등에 대해 원인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감사기간 내내 사업 현장과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매일 8시간 이상씩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

더욱 중용한 것은 이제부터다. 행감이 단순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찾아낸 문제점과 마련된 대안이 내년(2012년도) 시 행정에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수원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팍팍해진 상황에서 시 총무국, 경제정책국 등을 담당하는 총무경제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홍재언론인협회가 총무경제위원회를 만났다. 7일 오전 수원시의회 4층 의정자료실에 총무경제위원회 문병근(권선1·2동·곡선동, 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욱(지동·우만1·2동, 민주당), 명규환(행궁동·인계동, 한나라당), 박순영(비례대표, 민주당), 박정란(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2동, 민주당), 염상훈(율천동·정자1동, 한나라당), 이종후(영화동·연무동·조원1동, 한나라당), 이칠재(파장동·송죽동·조원2동, 한나라당) 위원을 함께 만났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었나?

이칠재 의원 : 행정사무감사 중 잘한 점은 모든 의원들이 정보교환을 하고 연구도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현안도 빠짐없이 챙겨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강도 높게 한 분도 있고 약간 편안하게 지적한 분도 있는데 사안은 똑같다. 시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여 심사숙고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입장이 됐으면 한다.

특히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을 때는 감수해야 할 입장에서 약간 감정이 섞인 부분도 있었다. 모두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초선·재선,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 밤낮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은 모두 8명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다보면 의원들끼리 겹치기도 했을 것 같다. 준비과정은 어땠나?

문병근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티타임을 많이 가졌다. 틈틈이 시간을 내 수시로 만났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사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경향이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해 질타를 해도 대안을 가지고 하라고 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다.

순간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팅을 했다. 의원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자문도 구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복질의를 하는 의원들은 제재를 좀 하기도 했다. 기분 언짢아하기도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면 따로 추가질의 하라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준비를 잘해 적절히 대안도 제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짚고 넘어간 사안도 있을 듯 한데.
 
박순영 : 초선의원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 상임위원장과 의논했다. 상임위원장이 꼼꼼히 지적을 해줘 발전한 것 같다. 단타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내년 예산 반영에서 감액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했다. 박정란 의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노력했다.

문병근 : 덧붙이자면, 총무경제위원회는 행정서비스 부서들을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얘기를 들어보니 직렬상의 인사이동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을 행정직으로 인사를 하면 전공 분야가 다르다보니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문제야 시장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긴 하지만 조직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칠재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에 채소 쓰레기가 2.5톤이 나온다. 모두 소각하는데 지역민원이 많았다. 비료화 시설을 연구해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시 집행부가 협조해서 개선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염상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줄 것을 제기했다.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수원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염상훈 의원, 이종후 의원, 이칠재 의원, 박정란 의원. ⓒ 뉴스윈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교육용 농기계 임대가 중단했던 문제는 어떻게 됐나?

이종후 :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아직도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다. 전에는 연습용 트랙터를 임대해 실제 농사짓는데 사용했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중단하자 농민들의 항의가 들어왔다. 현재 농기계 정비는 다 해놓고 있으나 아직 보급은 안 되고 있다. 의원이 발의하면 즉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봄철이 오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이 불편 없이 밭갈이 등 농사짓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 수원시내에서 주유소 폭발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석유 문제도 핵심 관심사안이었는데?

박순영 : 경제정책과 보고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시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책을 내왔다. 그 동안은 영업 감소로 이어질까봐 지양했다고 하는데, 시정사항 있으면 현수막도 게시토록 했다.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물가도 폭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시 차원의 대책을 제안한 것이 있나.

박정란 : 시 중소기업이 잘 운영되면 시민들 한분 한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중소기업 융자가 지난해 8억원이었는데 2억원 더 올렸다. 2012년에는 10억원이다. 시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있다. 운영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애쓰고 있다.

김상욱 :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는다. 시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갖다 쓰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문병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사안들을 내년 예산과 연계해 가져갈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만큼 의원들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뷰를 끝낸 뒤, 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8명은 곧바로 맞은편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향했다.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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