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24일 한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간 머무르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뒤, 판문점을 통해 내려왔다.
이에 검찰은 한 목사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고, 남한 정부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한 목사는 2005년 9월 반미, 반전,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펴며 인천 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한 목사를 기소한 검찰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한 목사가 민간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밀입북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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