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미FTA 반대 이유는 서민 중산층 생존 달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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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한미FTA 반대 이유는 서민 중산층 생존 달렸기 때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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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당 대표. ⓒ 뉴스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낡은 '이념'에 젖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9일 오전 KBS1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손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한미FTA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깨져있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FTA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ISD)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주권이 침해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FTA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비준 전에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손 대표는 또한 “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우리가 재래시장,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유통법, 상생법 등이 무효화된다”면서 “한미FTA 발효 후 새로 법을 만들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려고 해도 미국의 투자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ISD를 근거로 국제중재기구에 가져가면 꼼짝없이 우리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점잖은 의정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몸싸움은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손 대표는 “국제간의 통상조약,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의 조약은 한번 체결되면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고 헌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면서 “(한나라당은) 정 안되면 그때가서 파기하면 된다고 하지만, 미국과의 조약을 우리가 불리하다고 해서 파기했을 때 그때 돌아올 보복과 국제적 위험이 어떠할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만약 현재의 한미FTA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1% 특권층만 활개를 치고 99%의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 더해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정과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한미FTA 반대에 동참해 주셔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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