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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 고양1). ⓒ 뉴스윈 | ||
경기도내 각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개발 사업을 부추기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시ㆍ군 도시기본계획과 2020년 도 종합계획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2단(2006~2010) 목표인구가 무려 1천 350만1천명으로 실제 지난해 인구(1천178만7천명)보다 171만4천명이나 더 부풀려져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단계 목표인구와 실제 2단계 인구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용인시로 무려 차이가 29만6천명이나 됐다. 이어 평택시는 20만1천명, 김포시 10만7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시의 경우 2천명, 화성시의 경우 3천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파주시의 경우 계획인구보다 실제 인구가 3천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아니다. 각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까지의 계획인구의 총합은 1천636만3천명으로 2020년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1천450만명)보다 약 186만 정도 더 많았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계획 인구가 결국 경기도의 개발 계획 및 주택 공급 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계획 인구가 실제로 맞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경기도는 2020년 도 종합계획의 계획인구를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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