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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성범죄 관련 SOFA 개정촉구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 기자회견이 3일 열렸다. ⓒ 뉴스윈 |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주한미군이 10대 여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라. 경기도민들은 계속되는 미군성범죄에 대해 조속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경기시국회의와 경기여성단체연석회의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송현숙 경기청년연대 대표,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징역10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 형의 확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미군범죄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12살 여아가 성폭행 당했을 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도 강력히 조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한국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5월 캠프캐럴의 고엽제 불법매립 사건 등을 통해 오염사고의 조사 등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한미SOFA의 불평등함을 기억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미군 당국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한 경기도차원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유임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다루고 도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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