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부지와 관련,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무거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가로 용도변경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일부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의 토지 1023㎡(309평)와 이 대통령 명의 주택 327㎡(96평)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 사저는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고급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되지만, 이 주택은 1996년 7월 건물 179.9㎡를 상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됐다“면서 ”이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으로만 상가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MB의 사저 관련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 “지난 5월과 6월에는 퇴임 후 사저부지 구입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비용의 상당부분을 청와대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어, 임태희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천만원에서 올해 19억6천만원으로 16억2천만원이나 크게 떨어져,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확인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동산은 왜 이렇게 의혹 투성이인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도덕적으로 수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이 일반인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도덕성으로 어떻게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대통령은 사저 관련 3대 의혹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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