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정권 민간인 사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24일 기무사 간부의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기 아무개 교수 이메일 해킹사건과 관련 “기무사와 당국은 개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한 기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패표실에서 열린 ‘조사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방부나 기무사에서는 이 사건을 기무사 요원들의 개인적인 행위로 이미 시나리오를 짜고 은폐·축소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기 교수의 데스크탑을 9월 6일에 경찰이 회수해가서 9월 8일에 돌려줬다”면서 “그런데 기 교수 데스크탑의 하드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 일체의 다른 흔적들이 삭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원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 교수의 과거 하드상의 사이트 로그인 흔적, 파일흔적이 보여야 하는데 일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전날(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사건 초기에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사실 확인이 되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은폐·축소를 위한 대책회의 제보’, ‘컴퓨터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 두 사실로 미뤄봤을 때 이는 꼬리자르기식 추가 범행에 해당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 사건은 기무사령관의 (이명박)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다”면서 “중사급의 하급요원에게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군인답지 못한 행위이고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대통령 독대부활로 인해 야기된 일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청와대도 이에 합당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청와대도 이 사건 초기부터 국방부와 기무사로부터 어떻게, 어떤 내용을 몇 번 보고받았는지 그 과정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과연 기 교수만 해킹한 것인지 또 기 교수를 현재 혐의선상에 있는 요원 외에 다른 사람이 또 해킹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K 교수가 지난 9월초 자신의 이메일 웹하드가 해킹당해 인명파일 등 자료가 유출됐다며 광주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됐다.
경찰은 해킹 IP를 역추적해 광주 시내 한 PC방에서 2명의 기무사 소속 현역 군인이 해킹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수사가 진행됐고, 3명의 기무사 간부가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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