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학교·성화대학 폐쇄 계고 통보···부실대학 퇴출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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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대학교·성화대학 폐쇄 계고 통보···부실대학 퇴출 ‘신호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9.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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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와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이 제출한 종합감사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27일가지 명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으며, 9월 5일자로 발표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도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교과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이 제출한 종합감사 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결정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10월 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화대학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15일까지 교과부의 감사를 받았으며, 역시 9월 5일 발표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도 선정됐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교과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변화 대응 및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과부의 조치로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퇴출 기준, 선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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