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차관급 자녀의 40%가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이른바 ‘꽃보직’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정부고위층 자녀 병역이행 현황(지난달 11일 현재)’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6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과 행정부 장차관급 인사의 직계비속 70명 중 28명이 행정·보급·정보·정훈·산업특례 등 비교적 편한 병과로 복무하거나 서울 및 서울 근교 부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현황 자료에는 청와대 수석 12명의 아들 11명 중 행정·보급·정보·정훈·산업특례 병과에 복무한 아들이 무려 9명으로 전체의 81.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과 서울 근교(경기 과천·안양·의정부·고양)에서 군 생활을 한 아들은 3명이었다.
행정부의 장차관급 고위직 74명의 아들 59명 가운데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37명이었다. 이들 중에 전국 부대에서 꽃보직 복무 기록이 있는 아들은 15명(40.5%), 서울과 서울 근교 근무자는 15명이었다.
특히 서울 근교의 꽃보직에서 근무한 경우는 청와대 수석급은 3명, 장차관급은 12명에 달했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의 장남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56사단에서 2009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정병(부관)으로 근무했으며,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의 장남은 현 정권 출범 후인 2008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의 한 인터넷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김인종 경호처장의 차남은 경기 파주의 기갑여단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했으며, 권재진 법무장관의 장남은 경기도의 한 섬유제품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차남은 서울의 한 육군 사단에서 행정병으로 근무를 마쳤다.
현행 국방부의 ‘군별 병과 특기별 편제 내부기준’에는 육군 일반 사병의 경우 보병 37.7%, 포병 13.2%, 통신 7.4%, 공병 5.7%, 기갑 3.8% 순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현재 병과 배정과 부대 배치는 무작위로 선출하는 시스템인 점을 감안하면 우연히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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