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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 | ||
“광범위한 여론 수렴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권과 일부 인사들에 국한된 일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곽노현 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계는 사회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 전달 사건과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법 개정 움직임 등에 침묵을 지켜오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일 드디어 입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9월 월례조회에서 “곽 교육감 사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외적 발언을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이 단순히 서울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비롯한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고 발언 배경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교육위원 간선을 시작으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으나, 본격적으로는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교육감이 선출된 지 이제 갓 1년이 지난 제도에 불과”하다며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다.
“교육감직선제는 온전한 교육자치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
특히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 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의 이러한 발언은 곽교육감 사안을 기화로, 일부 정치권과 인사, 일부 수구언론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든 문제가 교육감직선제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며 직선제 폐지를 비롯한 일방적인 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도 “사퇴후보에게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2억의 금품을 전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파장이 계속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그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그 동안 민주적인 법학자로서, 양심적인 교육자로서, 개혁적 교육행정가로서 보여주는 모습을 신뢰하고 존중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곽 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힘주어 말했다.
이는 곽 교육감이 지난 8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를 위한 뒷거래는 너무나 명백한 반칙이라 제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르고, 저와는 생리적으로 맞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뒷거래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신뢰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 과정과 여론 편향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피의자라 할지라도 무죄추정과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하고 수사과정의 제한적 공개로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사실 여부와 무관한 과도한 억측과 왜곡이 재생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 본 다음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봐야 함을 역서했다.
김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교육자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므로 교육계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을 주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온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우리 자체의 자율적, 자치적 역량을 키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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