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25일 수원공군비행장에 방문해 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윈 | ||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은 수원시민의 해묵은 숙원이자 가장 큰 현안이다. 2조2천억원이 넘는 재산피해와 극심한 소음에 따른 건강권, 학습권 침해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푸는 데 앞장서야 할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 및 주민피해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아래 비행장특위, 위원장 박장원)’의 문제해결 의지와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비행장특위는 지난 25일 수원공군비행장 즉, 제10전투비행단(담장, 전권천 준장, 공사 31기)을 찾아 비행단장을 비롯한 부대 관계자, 공군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시간만 보냈다.
간담회는 비행장특위 소속 시의원들이 질문하면, 군 관계자가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졌고, 이후 특위 위원들은 공군부대를 둘러보고, 전투기 소음 저감 장치를 체험하기도 했다.
문제는 간담회에서 나온 시의원들의 질문은 이미 수차례 언급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군 관계자의 답변 역시 다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다. 특위 위원들간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비행장특위 활동계획에는 ‘피해 기준을 85웨클에서 75웨클로 조정’하고, 피해 소음지도 재작성 요구 등 ‘직접 배상’에 필요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내놓은 질문에 담긴 주장들은 주민들의 뜻과는 거리가 멀거나 함량미달이었다.
 | ||
| ▲ 굉음을 내며 착륙하기 위해 낮게 날고 있는 전투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이나 평동 주변에선 이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 뉴스윈 | ||
이영주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피해 보상을 개인에게 해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면서 “개인 보상보다는 피해지역에 복지시설이나 건출물 소음피해 방지시설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배 의원(서둔동·구운동·입북동, 한나라당)은 “비행훈련이 목적이라면 매향리나 시화호 간척지 같은 곳으로 훈련장을 옮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미군 쿠니사격장 때문에 50여년간 피해를 당해 온 화성시 매향리 주민은 물론 시화호 간척지 인근 주민들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위를 이끌고 있는 박장원 위원장(평동·금호동, 한나라당)은 “비행 연습을 하기 전에 공공시설이나 주민센터에 미리 비행 횟수를 예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시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낸 바도 있다”면서 “그런 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권천 비행단장의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이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김진우 의원(서둔동·구운동·입북동, 민주당)이 “언제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떼우려는 것이냐”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군 관계자들은 이 또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간단히 받아넘겼다.
답변에 나선 공군본부 기지발전총괄담당은 “적절한 부지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군본부도 똑같다”고 태연스레 말한 뒤 “하지만 부지이전 지역은 반대를 할 것이기에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저희 작전 요구에 맞고 이전할 자치단체가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주장을 펴며, ‘수원시에서 이전 부지를 찾아봐 달라’는 식의 요구까지 내놓았다.
이렇듯 간담회에선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한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으며, 시민들 아픔을 덜어줄 군당군의 성실한 답변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특위 소속 시의원들은 군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허쉬 하우스라 불리는 소음 저감 장치를 견학하기도 했다. 당연히 설치됐어야 할 이 시설에 대해 군 당군이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자랑으로 일관했고,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심지어 이날 간담회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은 군 관계자에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
| ▲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 소속 시의원들이 군 관계자에게 비행기 정비 때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에 대해 설명 듣는 장면처럼 보인다. 사실은 사진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출된 장면이다. ⓒ 뉴스윈 | ||
이처럼 간담회와 비행장 방문에서는 주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남은 것이라면 특위 활동을 증명하고 기록으로 남길 ‘인증샷’ 뿐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수원비행장은 지난 1954년 설치 이후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국토방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수원시가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5만 서수원권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시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 85웨클 이상 고소음 지역 주민들에게 배상급이 지급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입증됐다.
참고로 서울대 소음진동센터가 2009년 9월 수원시에 제출한 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 자료에 따르면, 비행장 인근주민의 ‘높은 불쾌감’ 호소 비율이 80%에 이르고 학습권 피해 역시 심각했다.
특히, 고소음 지역의 학생은 일반 지역 학생에 비해 인지 능력과 지능지수, 공간 지각력, 집중력, 시랭력, 학업 수행능력 등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