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적극 추진키로 해 주목됐던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가 올 2학기부터 만 5세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만 시작되게 됐다.
당초 도교육청은 만 3만부터 5세까지 유치원생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되도록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려 했으나 19일 열린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올 2학기 만 3∼5세 유치원생의 무상급식지원비 177억5천여만원 중 만 5세 무상급식비 75억7천여만원만 반영하고, 3∼4세 지원비 101억8천여만원은 전액 삭감해 버렸다.
결국 한 담장 안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만 5세는 무상급식이지만, 3~4세 유아는 유상으로 급식을 먹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의결에 대해 도교육청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이 일부나마 시행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도교육청 정상영 대변인 직무대행은 “유감이지만, 이번 만5세아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유아 공교육 확대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의 도교육청 추경 예산 의결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97억원, △공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27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156억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50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90억원, △직영급식 확대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15억원 등 806억원이 삭감됐다.
이번 의결로 도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중인 원어민 보조교사 1천119명은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교단에서 퇴출될 놓이게 됐다. 또한 급식시설 확충과 직영급식 확대에 따른 인건비 마련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앞으로 차질이 불가피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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