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의원. (사진=천정배 선거사무실)

범여권에서 가장 개혁적인 대선 후보로 꼽히는 천정배 민주신당 의원은 28일 "서울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는 기초학문의 요람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법조인 양성에서 나타나는 대학 서열주의와 학벌의 폐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서울대의 입학정원 상한제 폐지 주장과 관련 "대학 간 서열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조인력 양성에서 소수대학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원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원 상한제는 시행령안대로 150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로스쿨 입학 총 정원에 대해서는 3000명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대 활성화와 우수 인재의 수도권 편중을 막기 위해 로스쿨의 지역별 균등 설립을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정책 제안은 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줄곧 주장해 온 것이다.

천 의원은 대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우수 교원 확보와 투자 등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 철저한 심사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무변촌(상주 변호사가 없는 곳) 해소 등을 위해 ▲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계층 할당제 도입 및 공익활동경험자 우대 ▲30% 장학생 선발과 공공변호사제도와 연계를 제안했다. 실제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122곳이 무변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천 의원은 "로스쿨은 높은 교육비로 인해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고 로스쿨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 간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형평성' 우려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는 로스쿨 입학 정원 제한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원 제한을 없애거나 현행 15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