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이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미경 국회의원(수원시 권선구,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정 의원은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집단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고, 배상이 해마다 늘어날 텐데, 이제는 수원비행장 이전문제가 국가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할,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국방장관 “여건만 갖추게 된다면 비행장 이전이 최선의 방안”
이에 김 국방장관은 “금년도에만 소음으로 인한 배상액이 3775억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것은 여건만 갖추게 된다면 비행장 이전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고 말해 비행장 이전 추진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방부가 시화호를 검토해보니 안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등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수원기지도 민간 전문 기관에게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전할 후보지가 어디인지, (기지)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할, 필요한 때가 왔다”면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용역을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며, “경기도 지역이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인구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찾았지만, 마땅한 지역이 없었다”면서 “전문가집단의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미경 “비상활주로 해제 작업 완료 때까지 적그 살펴야”
용역 추진 방식과 관련 정 의원은 “(국방부에서) 용역을 줄때 그 용역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수원) 주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국방부에서 올 하반기 착수 계획인 연구용역 과정에 정미경 의원과 수원시민들도 참여,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됐다.
정 의원은 기존에 논의된 바 있는 비상활주로 해제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 비행장 이전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이기에 장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비상활주로를 해제해서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적극 살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긍정하면서 “대체 활주로는 경기지역의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 질의에 앞서 정 의원은 수 십년간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으면서도, 정작 재판에서 피해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지역 어르신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자필 편지를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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