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매립한 주한미군 즉각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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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립한 주한미군 즉각 처벌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06 23: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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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불평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전면 개정” 촉구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안동섭)은 6일 논평을 내어 “주한미군의 불법 고엽제 매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 전면 개정으로 국가 자존심을 회복하자”고 촉구했다.

민노당 경기도당은 논평에서 “경북 칠곡의 주한미군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매립 소식이후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행되어진 미군의 유린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와 전면적인 조사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30일에 ‘2006년 미군기지 반환시 미군이 제출한 환경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엽제 의심물질이 없다’며 조사계획이 없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 경기도당은 “동두천, 의정부등지에서 근무했던 퇴역 미군에 의해 고엽제 보관에 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고엽제 사용으로 땅과 지하수 등 국토 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유린행위의 당사자인 미군의 보고서에 근거해 ‘조사계획이 없음’을 공식발표한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노당 경기도당은 “주한미군의 명백한 국토 유린행위가 자행돼도 조사방법의 결정이나 배상 관련된 문제의 해결까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권국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현행 불평등 SOFA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노당 경기도당은 “환경오염 의혹을 해소하고 불안속에 생활하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거명되는 모든 미군기지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독극물 매립 및 진실 회피 등으로 주권국가를 유린한 미군의 행위는 즉각 처벌되고, 사과받아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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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11-06-08 14:26:05
언제까지 불평등한 족쇄에 걸려 주권 행사도 못할런지. 참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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