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토지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해 주목된다.
도는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이용 규제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앞으로 적극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방식의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토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도는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지구 내 도시 지원시설 확보 명문화 등 지침개정과 법ㆍ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의지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11건(법령3건, 시행령5건, 지침3)을 올해 안에 개선되도록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 자체적으로는 경기도 제1종 지구 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 검토 등 조례ㆍ규칙ㆍ지침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발굴 개선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 과제별 책임 전담반을 구성해 개선 반영 시 까지 운영하고 매분기별로 개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개선사항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한 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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