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향 조정, 투자 및 예산지원 규모 축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축소 기류에 대해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사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 에너지 정책 점검 회의를 열고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향을 찾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강금실 기후대사,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에너지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전의찬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롤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군은 지자체장의 역할이 큰 만큼 지자체장들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RPS)의 2026년 의무 공급 목표 비율을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폐지했다.
특히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최근 정부가 제안해 주도하고 있는 CF100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CF100이 42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RE100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고, 이미 국제 표준으로 경제·통상의 조건이 되고 있는 RE100을 포기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RE10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RE100 성과를 국내외 지방정부와 협력해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지원 예산 축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경기도 재정투자 확대, 재정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중요한데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혼자서 하기 힘들지만, 지자체와 경기도가 함께 정부에 얘기한다면 그런 요구를 정부에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민 위원은 “경기도에서라도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표준조례를 만들고, 영농형 RE100 확대를 위해 특구를 지정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도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들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컨설팅, 경기RE100 실천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리를 함께하며 의원들의 제안을 경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이 마치 RE100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조금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어 재난에 대한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인 그림을 같이 봤으면 한다. 이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RE100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실제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수렴한 전문가, 도민 의견을 경기도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