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위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강당(2층)에서 개최됐다.
정경자 의원은 축사를 해주신 염종현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의 말씀 중 “학교폭력에 대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말하며“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권회복과 교권 확립을 주요 접근 방법으로 삼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최우성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는 주제 발표를 맡아 학교와 교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제재 방법의 부족과 학생들이 교육부 및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무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권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우성 발제자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누수 현상으로 인해 올바른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한계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조기교육지도와 상담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 근무하며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며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며 마음 놓고 생활지도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봄이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보호국장은 주제발표를 맡은 최우성 장학사가 언급한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조직 시스템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실을 살릴 수 있고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권회복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재호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 연구위원은 80년대와 90년대에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과 교사의 체벌이 흔했지만, 인권 의식과 교육 방식 변화로 인해 신체적 체벌은 사라지고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과 인권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재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가정교육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의 공격성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미연 마석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학교활동을 하면서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개인주의 성향과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권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한 규정과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학부모회와 교육청 및 관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권개선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공개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