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한 껍데기 뿐인 졸속 대책 비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수) 전임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도내 전(全)노선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추가 대책에 대해 전임지사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였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내 전체 노선 중 200개로 한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시행하겠다고 27일 발표하였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 발표에 대해 고준호 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요구가 빗발치니 궁여지책으로 전체 노선 중 200개 노선만 시행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체노선으로 확대하고 은근슬쩍 노선입찰형을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바꾼다”라며 “남경필 全지사 때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잘 추진하던 정책을 이재명 全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노선입찰형으로 바꾼 것 아닌가. 이제는 공공성 강화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발표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재원 마련,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뿐인 대책이며 전임지사의 버스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라고 꼬집었다.
준공영제 운영방식 중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노선을 사업자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공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끝으로 고 의원은 “정책은 언제든 바뀔수 있지만, 그 변경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의원은 지난 27일(수)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