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그냥 가려 했는데 한 자 적는다, 오빠가 병으로 떠나고 몇 개월 후 아빠까지 돌아가셔서 힘들다, 아픈 엄마와 언니를 대신해 내각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빚 독촉을 피해 주소만 화성시에 두고 수원시로 이사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는 유서의 일부를 낭독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세 모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제?개정 등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등장했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한국 복지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신청주의’”라며 “이‘신청주의’가 지자체에 손 한 번 못 내밀어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이를 위한 방법을 사업 지침에 담았다면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복지 정책이 주변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새로운 방법과 위기가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 지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관계 부처와의 촘촘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의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