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공개대상 1억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21명의 명단을 시보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일반결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자이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총 21명의 체납액은 46억6천3백만원으로 이중 법인체납은 12개소에 26억7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며, 개인체납은 9명이 19억9천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억9천4백만원을 체납한 김아무개씨가 개인 최고 체납액이며 법인 체납액은 6억4천2백만원이 최고액이다.
체납자의 직업인 업종은 제조업 5명, 건설ㆍ건축업 4명, 서비스업 3명, 무직 7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한다”면서 “내년부터는 공개대상자를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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