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조오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캠핑카 유료 주차장 부지 확보 촉구,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의 문제점 제기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아울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기기간 중「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받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 보고사항 3건, 「화성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의 총 3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의원 발의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 지원 조례안」등이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8), 조오순(국민의힘, 우정, 장안, 팔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배정수 의원은 캠핑카 유료 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며, 현재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불법 주차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차량 통행 불편 문제를 야기하는 바, 동탄2신도시 조성에 편입되지 않은 제척 부지를 적극 확보하고 시유지를 활용하여 캠핑카 유료주자창 부지확보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조오순 의원은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상기 조례안은‘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례제정의 명분이 없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은 중산층가정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며, 이 혜택을 받을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권 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제외된 것 또한 이들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하였다.
이에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탄8)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전국26개 시군구, 경기도 9개 시군에서 시행 또는 준비 중에 있으며 화성시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맞춤식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위 조례는 타당하다. 화성시 예산규모로 볼 때 지원금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2022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도시,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올해 목표로 삼아,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100만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과 원도심 쇠퇴에 따른 문제 해결, 안정적인 엔데믹 단계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감염병 관리 등 산적한 여러 현안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는 시작부터 코로나19 회복을 목표로 해왔으나 아직 그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한 단계 성숙한 자치분권을 준비해야 한다. 의회의 기능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발휘되도록 제도를 정립하고 운용하는 전통을 세워나가겠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2022년도 화성시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는 중요한 회기로, 남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