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은 29일 제22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50년 탄소제로화 정책추진과 그에 따른 파주시 대응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간 평균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부 합동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전기에너지 부문 중 61%를 태양광·풍력으로 2018년 대비 64배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태양광·풍력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들쭉날쭉한 ‘간헐성 전력’의 한계를 극복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50년에는 전력의 일부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계획에 대해 “비용지불도 문제지만 에너지안보차원에서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중국 및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전기에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험을 이웃나라에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7~8월 중에 나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최종방침이 합리적 추진방안으로 바뀌길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에너지원 중 유일하게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립에너지인 원전기술을 잘 활용하고,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적극 개발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선박의 추진동력 및 그린수소 생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 파주시에서도 환경수도사업단이 주관하고 각 국과 센터가 힘을 합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추진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며 “환경파괴 논란이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보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교통 확대 추진과 전기버스 도입 사업,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주길 바라며, 특히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낙후된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지역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전남 신안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파주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