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과 의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1만 1천원의 기적’을 제안했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지난 10월 30일 양주시 덕정 전철역 앞에서 거리서명 선포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거리 선포식은 서울, 인천, 대전, 제주, 춘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앞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서명과 공론화 활동을 정례화해 펼치기로 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홍보위원으로는 곽정숙,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뿐아니라 민주당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노회찬, 심상정 전 의원(진보신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운동은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과는 달리,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기업주 부담 보험료와 정부의 국고지원이 자동 증액돼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의 1.9배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OECD 선진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을 안 한다”면서 “바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햇다.

이들은 또한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며, 2010년 기준으로, 월 평균 1인당 1만1천원인데, 이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환자 간병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해 온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들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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