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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9일 수원S고등학교 폭력 사태 해결과 학생인권조례 조기 정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게 최근 이른바 ‘떡메’와 ‘순의서약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S고등학교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후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사태의 방조자인 S고등학교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치료와 학교 내 인권전문가 상주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원 S고교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들에게 반인권적인 만행이 자행된 것”이라고 질타한 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되고 학생인권의 날이 선포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시 고등학교들의 비민주성 중심에는 늘 문제의 S고가 있었다”
S고교 뿐 아니라 경기도내 학교장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뒤 불편한 심기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일천한 의식을 보이고 있는 사례들도 이어졌다.
고양시의 A고교 교장은 생활지도라는 명목아래 강제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뒤 교사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수원의 B고교 교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환영하는 교사들이 현수막을 달려고 걸 허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수원의 고등학교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 학교 중심의 통제 등 다른 시군에 비해 학교 민주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학생지도에서 퇴학 조치를 일삼는 수원시 고등학교들의 비민주성 중심에는 늘 문제의 S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도교육청은 경기도 모든 학교의 학생인권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학생인권조례 조기 정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S고교를 학생인권 시범학교로 지정해 학생인권 보호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민주적 학교운영규칙을 제정하라”고 요구한 뒤 “이번 사태 해결 의지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느냐 또 다른 선언으로 끝날 것이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고의 폭력 사건은 학생이 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
이 자리에서 양태경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본부장은 “한 아이의 학부모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용납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진 S고의 폭력 사건 책임자인 교장이 엄중 처벌돼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상우 수원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 고등, 화서1,2, 매교, 매산)은 “S고의 폭력 사건은 학생이 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새벽에 일어나 최소 밤 11시까지 야간 공부를 시키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졸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폭력을 배우며 자란 아이가 선생이 되면 학생에게 가르쳐 줄 것은 폭력밖에 없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범 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원칙대로 밀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부 교육관료들이 변화를 반대한다고 해서 머뭇거린다면 혁신교육이나 학생인권조례 정착도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미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우여곡절 속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에 오히려 비교육적인 사건이 벌어져 정말 안타깝다”면서 “체벌은 어느 한 교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어떻게 체벌이 아닌 교육을 담아낼 수 있을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아이들이 헤이해질 수 있다면서 더 긴장된 분위기를 만든 학교장은 전적으로 이 사건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진정 사건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S고를 학생인권 시범학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수원 S고교에서는 지난 14일 수학 담당교사 B씨가 ‘수업중 졸았다’는 2명의 학생을 몽둥이(길이 40cm, 넓이 5cm, 두께 1cm 가량)로 40여대나 때리고, 학습권까지 빼앗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S고에 감사반을 긴급 투입해 조사를 벌인 상태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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