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 조인연 의원은 20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강 수방대책 강구 및 중앙정부 사업의 추진 경과와 대책 보고를 요청했다.
이날 조인연 의원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간 자유로 ic설치, △GTX-A노선 문산권역 연장 추진, △제37번 국도 적성면 장현리 나들목 설치 등의 미반영으로 광역도로망 구축과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 파주시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유로 예타 면제되어 추진되고 있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5,179억 원 소요사업의 예산으로 GTX-A노선 문산 권역을 연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 군사훈련이 파주시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이뤄짐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 북한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가장 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의 대부분이 살처분된 접경지역 파주의 현실에 대해 말했다.
또한 올해 황강댐 무단방류 수량이 더해져 임진강 수위가 역대 최고치로 범람 위기 및 설마천, 두포천 제방 붕괴 현상 등 북한 접경지역 파주 주민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현 정부의 남부교류협력 예타 면제 사업이 곱게만 보일 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치인들은 지금 성과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정부 정책 미반영 현안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황강댐 무단방류 수량이 더해져 임진강 수위 역대 최고치로 범람 위기 경험에 따른 수방대책을 강구해줄 것”과 “파주시의 중앙정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 현안사업들의 추진 경과와 대책을 파주시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