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G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참여 저조 실태를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GH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내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모든 사업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GH 공사의 지분참여를 5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과천,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지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GH공사가 확보한 지분은 하남교산 30%, 과천 35%, 안산장상 2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GH공사는 3기 신도시 전체 면적 3,317만㎡ 중 8.8%인 293만㎡, 전체 공급 호수 17.6만호 중 8.3%인 1.5만호 공급에 그칠 것”이라 밝혔다.
양철민 의원은 올해 초 일부 지역이 아닌 경기도 전체 지역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경기도 특성이 담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고, 지난 7월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이 신도시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하며, “8%대 사업추진으로 경기도형 신도시 개발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양철민의원은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 소관 시와의 재난기본소득, 타 개발사업 관련 법적갈등 등에 원인이 있다”고 밝히며, “GH공사가 최종적으로 지분참여에 실패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제도개선 강구와 함께 지분확보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