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 있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2010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총 261억원이며, 이 중 체납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가 18명(35억 원)이나 포함돼 있어 강력한 체납액 징수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는 먼저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문, 체납처분 예고서 일제 발송 등 납부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최형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조직, 10개팀의 271명의 내부공무원이 체납액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체납자 750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방문 등 직접 징수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매월 15일을 ‘체납정리의 달’로 지정해 징수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36%의 이월체납액 대비 과년도 채납액 정리율을 일제정리 기간 동안 50%로 끌어올리겠다”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며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