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 지 50일이 됐다. 소감은?

A. 정치인의 주요 덕목 ‘소통’으로 협치와 타협위해 노력할 것 / 집행부 비판과 견제는 입법기관의 기본역할이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표적 협력사례로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마련을 들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3월 25일 지방의회 최초로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이 담긴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는 경기도의회의 소통강화 의지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기관 간 공감대가 도민 민생개선에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의회-집행부 간 소통·협치기구 ‘정책협의회’ 구성, 긴밀한 협력 약속!

 

 

이와 관련, 의회는 지난 8월 21일 도 및 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코로나19 등 시급한 현안해결과 주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는 단순한 공동협약 체결을 떠나 산하에 실무협의기구인 ‘정책조정회의’와 ‘K-경기뉴딜추진위원회’를 두고 도정관련 주요정책, 주요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께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의 의견을 보내주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책협의회가 실질적 소통창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Q. 경기도의회 의장이며 지역구가 수원시다. 수원시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향은?

A. 나고 자란 고향 ‘수원’ 지난 10년 비약적 발전 ‘뿌듯’ / 수원은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자 노조활동과 도의원 생활을 해 온 일터라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공공도서관이 두 배 이상 늘어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게 됐고, 시립어린이집을 증설하고 사회복지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시민의 삶이 한층 편안해졌다. 특히 정조대왕이 만든 계획도시라는 상징성을 키우고, 도청소재지를 넘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할 만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맏형’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닦아야

 

 

경기도의회 역시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맏형으로서 항상 타 지방의회에 모범을 보이고, 위기상황 발생 시 극복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수원은 전국 228개 기초지방단체 중 인구(125만 명)가 가장 많은 도시로, 규모로 보나 정책 및 행정면에서 보나 기초지자체를 아우르는 ‘맏형’격이다.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됨에 따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소에 앞장서며 지역을 대변해 나가겠다.

 

 

Q.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처럼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 대비 공공 의료 확립방안 의견은?

A.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 중요, ‘변화된 시대’ 준비해야 / 지금 우리는 시대의 전환점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르는 사이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는 그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고 생각 된다. 변화된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돼야 한다. 공공의료체계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장기대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행복과 건강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도민건강은 경기도의회에 있어서도 최우선 가치임. ‘위기는 전환의 시기를 넘어서는 첫 문턱이라는 믿음’으로,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당면과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활동 충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첫 걸음!

 

장기대책 마련과 맞물려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기관이 방역수위를 최대한 강화하며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만 이번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제346회 임시회(9월 1일~18일)의 방향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으로 설정하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내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의석 간 거리두기 등을 진행한다. 모두의 노력 속에 위기극복의 열쇠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슬기로운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

 

Q. 정부와 경기도가 소상공인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협력방안은?

A. 입법활동·집행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골목상권·소상공인에 지속적 관심 쏟아 / 경기도의회는 조례 입법활동과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를 정의해 각종 지원사업 대상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경제노동위를 통과(9월 2일)했다.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가 법망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작업을 수행해가는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의회는 도에 골목상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을 거듭하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제·노동 분야 종사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도록 현장지원 확대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나갈 것이다.

 

Q. 전반기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앞으로 남북관계 방향은?

A. 남북관계 회복위한 복안은 ‘인내심’, 꾸준한 자세 견지해야 / 전반기 의회에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해 관심이 깊다. 남북관계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경기도와 함께 남북협력 해 나가는 ‘디딤돌’ 역할 모색할 것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위는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고,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왔다. 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을 해 나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하루 빨리 개선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주기 바란다.

 

Q. 경기 북부지역 인구가 352만 명이다. 북부지역 특별 정책이 있는가?

A. (가칭)경기도의회 북부분원, 북부도민·도의원 지원 ‘첫 걸음’ / 의원별 지역구나 여건·이력에 구애받는 일 없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북부분원 추진’을 선거 공약으로 수립했다.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소외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과 도민을 지원하고, 북부지역 의원들의 실질적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경기도의회는 수원에 소재해 각종 중첩규제로 소외받는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 배려가 전무하다. 경기북부 인구는 352만 명으로 전국 3위인 부산시보다도 많다.

경기도는 2000년 2청사 신설 이후 2011년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영 중, 행정은 물론 교육체계도 독자적으로 구축돼 있다.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시 경제실·건설국·교통국·북부소방본부를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 행감 및 예산·결산 심의 북부분원에서 실시 가능.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의정활동 체계화를 기대한다.

 

관계기관 협업 통해 북부분원 ‘단계적’ 추진해 나갈 것!

 

현재 분원의 개념정의 및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원을 설치할 수 있을지, 또 분원 설치 시 업무효율성은 어떻게 극대화해야 할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구용역 실시, 경기북부 관계기관 협업 등의 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경기도민에게 한마디 

A. 굳건한 정신력으로 ‘시대의 고비-코로나19’ 넘어서길 / 우리나라 방역역량과 의료시스템은 이미 세계 최고임이 증명됐고, 의회와 집행부도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나친 걱정보단,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인내를 갖고 엄중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가야할 시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방역수칙 준수 등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도민들에게 인터뷰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경기도민 모두가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위상에 걸맞게 굳건한 정신력으로 이 시대의 고비를 잘 넘어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