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 접수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규제개혁 보고회를 거쳐 6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9일부터 약 50일간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해 총 18건을 접수했다.
이어 단순 건의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제외하고, 14건을 심사대상으로 채택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지난 28일 이재철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를 통해 6건의 우수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과제로는 일산서구보건소 김수진 주무관이 제안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절차 개선’이 선정됐다. 암환자들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해야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현 시스템을 개선해 병원에서 자부담 치료비만 결제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병원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시균형개발과 송종관 주무관이 제안한 ‘대지 분할 제한 규제 개선’의 경우 대지의 분할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건축법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접 토지주와의 상호협의를 전제로 분할 및 합병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기초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제도 개선(허규 주무관) △타기관 민원서류 즉시발급 신청 시스템 개선(김영희 주무관) (이상 우수)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정석영 주무관)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납부 규제 해소(윤민성 주무관) (이상 장려) 등 6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선정된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에 제출해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시에서는 우수한 과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과제 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은 문제의식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낸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소한 변화가 시민들에게는 큰 감동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