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석유,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연료비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이 될 것입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팔달구). ⓒ 데일리경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팔달구)는 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내년 7월부터 도입하려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반(反)서민, 친(親)한전’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주택용 전기의 가격탄력성은 ‘제로’에 가깝고, 영세상인들이 주소비자인 일반용 전기도 마찬가지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부담이 주로 서민들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나마 산업용은 고효율 설비대체 효과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진단의 근거로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기요금을 1% 올렸을 경우, 연간 전력소비는 9.15억kWh 감소하지만, 주택용은 전체 감소량의 1.6%(0.15억kWh)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1996년 연료비연동제 도입 이후 2007년 3분까지 전체 47분기 가운데 총 39차례의 요금을 조정했는데, 그 중 인하는 7차례에 불과했다”며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추진은 지경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에 나온 것처럼 판매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반서민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