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속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 ⓒ 데일리경인

대한민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이 위기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첫 예산으로 7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시 연합전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평소 공중급유기 조종사의 라이센스 획득과 유지훈련 등 능력을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공중급유기 사업이 빠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속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시 권선구)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전투기가 수행해야 하는 평균 작전의 반경은 1000㎞ 이상이고, 한번 급유시에 전투기가 전투고도인 5만피트 상공까지 올라가는데 연료의 절반가량이 사용된다.

결국 한미 연합공군의 작전범위인 한국전구작전구역(KTO)이 남한 면적의 6배 크기인 점을 감안할 때 한번 급유로는 작전 반경이 커버가 되지 않고, 적군 지역 안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한미연합작전시 미군의 공중급유기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다. 공중급유를 받으려면 조종사들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데, 그나마 미국에서 수 개월간 훈련교육을 마치고 라이센스를 얻은 4명의 자격이 현재 소멸상태다. 공군교범상 최소 6개월마다 한 번은 급유훈련에 참여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공중급유기가 한 대도 없어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금 공중급유기는 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터키, 남미 등 에서도 공군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운용중이며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은 국토면적이 남한보다 작다”면서 “우리 군의 공중작전과 수송능력의 향상 등 국방선진화를 위해서 공중급유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