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로 확장 특혜논란 갈수록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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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 확장 특혜논란 갈수록 증폭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17 14: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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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내용 왜 빠졌나... 시민들 "삼성 봐주기" 눈총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몰려 있는 이른바 '삼성로' 입구. 
ⓒ 데일리경인 이정하
 
 
지난 1996년 삼성전자(주)는 수원시와 수원월드컵경기장 무상건립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35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수원시로선 호재였다. 그러나 1998년 구제금융(IMF) 위기를 맞은 삼성전자는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구장 건설에서 손을 뗐다.

2000년 이후 삼성전자는 IT업계의 불황속에서도 1조원대의 순이익을 내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원시와 맺은 MOU체결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국도비 299억원을 들여 용인시 풍덕천동 일대에 7만8965㎡ 규모의 경기도 수지체육공원을 지었다. 수지체육공원은 2005년 7월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2년 대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삼성공제회 소유의 땅 3만2043㎡를 내 놓겠다고 약속해 가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부채납을 약속한지 5년이 넘도록 질질 끌고 있다. 계열사인 삼성물산에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      

2007년 4월. 수원시 매탄동 삼성전자의 주진입도로인 '삼성로' 확장사업에 대한 경기도 및 수원시, 삼성전자간 협약체결을 놓고 시민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일련의 사례들이 말해 주듯 법적구속력이 없는 협약서 체결이나 기부채납 약속이 신뢰를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

더욱이 이번 양해각서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마저도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와 시가 기업의 원활한 물류유통과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삼성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체결한 양해각서.

   
 
  ▲ 경기도 및 수원시, 삼성간 체결한 삼성로 확장사업 양해각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 설계 등을 삼성이 한다고 적시한 반면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42번 국도 원천동 삼성로 삼거리에서 태장동 세계로까지 총 3.12㎞ 구간이 현재 4차선(폭 20m)에서 6~8차선(35~40m)으로 확장된다.

1108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43%(475억원)는 삼성이, 나머지 57%(633억원)는 수원시가 부담하는 대신 경기도가 수원시에 50%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사구간별로는 Ⅰ·Ⅱ구간을 도와 시가, Ⅲ·Ⅳ·Ⅴ구간은 삼성이 지원하기로 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도와 시가 맡는다.

이처럼 땅 소유 및 공사비 내역은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반면 완공 후 삼성 소유의 4~5구간에 대한 소유권 문제나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 때문에 도와 시가 퍼주기에만 급급해 기부채납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28통 주민들의 ‘삼성’ 불신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삼성로 확장문제 28통 주민대책위원회'는 "생존권 위협하는 삼성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삼성을 위한 특혜지원"이라며 "1100만 도민들과 108만 수원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공익을 위한 도로인지부터 먼저 판단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이미 도와 시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건립과정에서 삼성이 약속을 깬 전례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수원시는 확장된 삼성로가 박지성로와 연결되는 통과도로(주간선도로 역할)로써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공도로인 만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와 삼성 쪽의 얘기는 달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협약은 3자간 삼성로 확장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일 뿐 법적효력이 없다"며 "기부채납 문제는 완공된 후 논의될 일"이라고 항변했다. 삼성 소유 땅의 보상비를 받지 않겠다는 말은 하면서도 "삼성이 기부채납한다"는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 쪽도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삼성 관계자는 "완공되고 나면 기부채납 형식을 갖춘 체결식을 수원시와 가질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나 계획은 아직 논의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혜지원이라는 비판과 관련, "도로조성 등 공공영역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확장공사에 (삼성이 사업비를) 절반 가까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한편 삼성로 확장문제를 놓고 각종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 자체 증설에 따른 확장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확장이 불가피하게 된 삼성전자가 도시계획인가 및 설계까지 강행하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기자 jungha98@news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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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시민기자 2007-09-20 00:08:43
뭔가가 올바른 사회인가를 보여주자...

클로버 찾아서 2007-07-19 01:12:37
신뢰무너지고 서민한테 미움받고 이렇게해서 얻는거 보다 돈들여 쌓아논 이미지 무너지는건 아는가 몰라

나쁜녀석들 2007-07-18 19:12:01
엉덩이 팡팡 해줘야겠다..

못된놈들 2007-07-18 15:48:27
삼성이 좀더 일반 시민들을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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