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전략물자 지정해 공적비축제 도입할 것 촉구.
정부가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고 공적 마스크의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금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안산단원을)는 19일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100%를 공적마스크로 공급하고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의 수입과 생산 및 유통 전반을 국가가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후보는 최근 4.15 총선의 맞상대인 박순자 의원(미래통합당)이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월시화공단을 마스크 생산기지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빌 클린턴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은 유명한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응용 “문제는 필터”라며 박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후보는 반월공단의 섬유 및 의류업체를 마스크 생산시설로 전환하는데는 최소 2~3개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현재 국내 마스크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부족으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이 100% 가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산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하루 최대 15만장을 생산할 수 있지만 최근 필터를 못 구해 절반 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제조업체 역시 11개 라인 중 2개 라인만이 가동되는 등 MB필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안성의 한 마스크제조업체 대표는 현재 MB필터의 공급가격이 톤당 2,000만원인데 이마저 다음 주면 2,7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필터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후보는 “국내 필터 제조업체가 10여곳에 불과해 최근 생산량을 전월 대비 87%를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에 못미친다며 MB 필터가격 급등에 따른 일부 제조업체의 사재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후보는 “현재 80%인 공적마스크 공급물량을 100%로 끌어올리고 핵심 원자재인 MB필터 역시 수입과 생산 및 유통 전반을 정부가 통제하여 마스크 생산시설을 100% 가동하여야 지금의 마스크 대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후보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해서 평상시 정부가 일정 물량을 비축했다가 코로나19와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시 방출해 공급난에 대응하는 공적비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정부는 현 8%인 MB필터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중국산 MB필터가격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하여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