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헌재가 박근혜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일부 매체들이 뜻과 전혀 반대되는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때문.
각하 키워드는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트윗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날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진영간 반응은 극과 극이다. 한쪽은 '재판부'를 맹비난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매체들이 각하 뜻을 오해하면서 기괴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 해당 키워드는 급기야 포털 실검 1위에 올랐다.
각하 결정에 대해 대중은 '여전히 과거 정부의 판사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가는 듯' '일본은 신이 났다' 등의 반응이다.
이미지 =연합뉴스티브이.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