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할인 지원금 매년 2200억 원, 재정지원금 1700억 원 소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1. 26(화) 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운송업체 재정지원금과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낮 시간 30분 이내에 환승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철도, 버스회사가 파업 등 외부환경 변화로 30분이 너무 짧을 수 있다”며, 환승할인 제도의 일률적 적용을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환승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시간과 횟수가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며, “매년 2200억 원의 세금이 환승할인을 위해 지원되는 만큼 환승할인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해볼 때다”라며, 이를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 김 의원은 “적자 노선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흑자 노선은 반대로 도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선권도 사유재산이라 업체 간 매매가 가능하다. 심지어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버스 운영개선지원금의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