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8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2020년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고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착수한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로 시작됐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고양지원의 법률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타 법원의 승격사례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전략 및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장영민 교수는 사건수와 인구수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의한 논거 외에, 이미 고양시에는 사법행정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다른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및 신설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한 추진논거로 주장했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경지역인 고양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한 법적‧경제적 분쟁을 해결할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논의과제로 서명운동 활성화 방안과 승격을 위한 대응방안을 집중 토의하고, 고양시에서 수립한 2020년 시행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가장 필수적인 사안인 점을 들어, 내년 시행계획의 목표로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화’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뜻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세칙안을 심의했고 지난 10월 25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찾아 고양시와 파주시의 공동청원문을 전달한 사항을 공유하고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현노 공동위원장은 “지역주민이 지방법원 승격을 정말로 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국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서명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속해 있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방면에서 서명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위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국회의원 선거 공약화가 채택되어 관련법 개정과 관련예산 확보 시 2022년 내에 승격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