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이 7일 학자금 대출한도 제학 대학 30개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와 과학부는 이날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이 학교 중 ‘제한대출’ 그룹에 속한 24개교는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인 6개교는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대출 제한 조치에 대해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제한이 신입생에 대해서만 적용돼 재학생의 피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들은 ‘부실대학’이란 딱지가 붙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학생들도 이번 조치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른바 ‘제한대출’ 그룹으로 분류된 S 대학생 다니는 최아무개 학생은 “지금 4학년이라 더 이상 대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졸업하고 나서 부실학교 출신이라고 차별받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학자금대출 제한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어불성설’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학자금 대출 제한은 대학개혁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만 돌아갈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교과부는 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유도라는 취지를 들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방안이 당장에는 높은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통과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등록금 대출제한을 받는 30곳의 대학 대부분이 지방대라는 점에서 지방대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학력 및 취업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지방대육성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