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출범 1년을 맞은 민선4기 지자체의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진게 없다"며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67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기업활동 여건이 전에 비해 '차이가 없다'(87.1%)거나 '더 나빠졌다(5.8%)'고 답했다. 반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7.1%에 그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38.1%)가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 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 등의 순이었다.<표 참고> 

기업들이 지자체를 방문해 일을 처리할 때 겪는 애로사항으로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45%)을 꼽았다. 뒤이어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 과다소요(29.1%),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4.8%) 등도 지적됐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의식변화라는 응답이 무려 78%에 달했다.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6.4%)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꼽았다.

상의 관계자는 "국민들의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지자체가 그간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기업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민관포럼 등 일선 공무원과 기업인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