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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연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TV방송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평가―KBS 수신료 인상안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 ||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KBS 임시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재심의하는 9일 나란히 토론회를 개최했다.
KBS이사회, 시청료 월 4000원 인상하기로... 논란 예상
문화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TV방송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평가―KBS 수신료 인상안과 그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맞서 한국방송학회도 같은 시간 서울 목동 방송학회회관에서 '격변하는 매체환경 속의 공영방송 정체성과 재원구조 정상화' 학술세미나를 열어 맞불을 놓았다.
양쪽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린 두 토론회에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견을 보였다.
앞서 KBS의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KBS이사회를 통과했다. KBS이사회는 9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KBS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TV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1명 모두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국회 문화광광위원회로 넘겨져 심.의결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KBS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KBS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TV 수신료 문제 시청자들이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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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가 수신료를 올기기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경영혁신에 충실하라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 데일리경인 이정하 | ||
발제를 맡은 전규찬 소장은 "수신료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는 반대한다"고 운을 뗏다. 전 소장은 이어 "수신료 인상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신자유주의적 시대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수신료 인상의 문제가 KBS만의 문제가 아닌 EBS를 포함한 공영방송, 나아가 공공영역 전반의 문제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따라서 논의의 주체를 KBS와 방송위, 국회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청자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특히 현행 수신료의 200% 수준인 5000원 정액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KBS이사회가 내놓은 4000원으로는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 또 2TV의 광고 비중을 현행 48%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광고를 통한 재원 확보는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
시청료 7000원으로 올려야 공영화 가능?
이어 토론에 나선 김환균 한국프로듀서협회장은 "운영 재원의 35%인 현재 우리나라 수신료를 영국(BBC 수신료 77%)이나 일본(NHK 97%) 등 외국 공영방송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7000원으로 인상하면 100% 공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디지털 방송 전환 비용을 시청자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 생산업체들이 지불해야 한다"며 "디지털화 되면 가장 큰 수혜자들이 바로 가전사들"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보수집단과 정당,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수신료 인상으로 공공성 확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KBS 길들이기나 편가르기에 급급해 하는 것 아니냐"고 일부 보수언론을 겨냥했다.
그는 또 "이번 인상안은 KBS 내부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조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공영방송의 신뢰성과 정치적 개입 등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면서 KBS의 약속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호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밝힌 KBS측의 10대 공약이 지켜진다면 한국사회의 방송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도 "KBS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난시청 해소 방안 및 경영의 투명성, EBS 수신료 배분율의 추가적 상향 조정,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성 확보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