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KBS 이사회는 방송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1500원 더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 (사)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격변하는 매체환경 속의 공영방송 정체성과 재원구조 정상화' 학술 세미나에서 학계와 KBS 쪽의 설전이 오갔다.
이들은 이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번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인상이라는 주장과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토론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학계는 또 이후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KBS 쪽과 이견을 보였다.
먼저 강형철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와 장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모색 및 대응',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 방 안과 전략'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동욱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는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공영 방송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는 KBS스스로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내부 조직 개편과 개혁이 먼저 선행되고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낸 뒤 수신료 인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도 "먼저 뉴스보도와 각종 자체 프로그램이 국제화 시대에 맞도록 편성돼야 하고, 대중들이 많은 문화적 혜택을 볼수 있도록 방송서비스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KBS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언론홍보학부 윤영철 교수는 "수신료 인상을 위한 타당한 명분과 적자 경영을 증명할 만한 데이타가 없다"며 "외부기관이 이를 증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현재 인상안은 KBS의 잔머리고 공영방송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크게 5~6천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K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추후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으로 비화돼 수신료는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효 KBS 정책기획팀장은 "그동안 조직개편과 투명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공공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든 문제는 KBS만이 노력해서 풀리지 않는 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식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